전세사기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목돈을 집주인에게 맞겨야 하기 때문이지요. 확실히 돌려받는다면 전세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 전제가 깨지게되면 한 가정의 주춧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집에 누군가 전입신고가 되거나 내가 전출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5분만 투자해서 클릭 몇 번하면 위의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안내합니다.
아래 두 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세요.
1. ‘등기 변동 사항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혹은 앱)에 방문해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실 등을 알려줍니다. 집주인이 나를 전출시키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시키는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 모두 무료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전세사기 예방 등기 변동 사항 신청 서비스(케이뱅크 앱 기준,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무료로 사용 가능)
핸드폰에서 케이뱅크 앱을 실행하고 우측 하단의 ‘전체’ , 생활 카테고리의 ‘우리집 변동알림’ 을 순서대로 클릭하세요.
(KB국민은행 앱의 경우, 상단 검색 창에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HUG의 안심전세 앱과 기타 다른 앱에서는 소액의 수수료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케이뱅크 우리집 변동알림서비스①
우리집 변동알림 설치창 아래에 있는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전세사기 예방 케이뱅크 우리집 변동알림서비스 ②
왼쪽 아래에 ‘아파트 추가’ 버튼을 누르고 ‘주소’를 입력하면 일정 시간 후(보통 하루 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케이뱅크 우리집 변동알림서비스 ③
2.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입력 후 신청구분 ‘신규’ 선택
전세사기 예방 정부24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①
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신청 대상건물 주소 작성, 신청 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소 변경 사실 등) 선택 후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열람 또는 등초본에 체크하면 누군가 나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정부24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②
모두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 신청내역에 등록됩니다. (추후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확인)
전세사기!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이 밖에도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계약 당시 및 계약 후 유의할 사항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목돈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세입자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한 또 다른 글을 안내합니다.
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월세보다 부담이 적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신원 확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는 임대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 임대인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임차하려는 집이 임대인의 소유가 맞는지,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설정이 많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전세 계약서 작성
전세 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 정보, 전세금,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임대차 보호법 숙지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보증금 반환 청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 등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세 자금 대출 이용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이 임대인의 신용도를 대신 확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 금융 기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어 전세 사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상품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웃 및 주변 조사
임차하려는 집의 주변 환경과 이웃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해당 임대인이 이전에도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7. 중개업소 선정
공인중개사 선정 시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업소의 평판을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신원 확인,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 계약서 작성, 임대차 보호법 숙지, 전세 자금 대출 이용, 이웃 및 주변 조사, 중개업소 선정 등 여러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세 사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